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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멸 위기와 365 생활권

작성일 : 2021-11-08 17:32:13 조회 : 89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한일문 센터장님께서 2021년 11월 4일자 경남신문에 기고하신 기사내용입니다^^.

​[기고] 지방소멸 위기와 365 생활권- 한일문(창원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장·경영학박사)


날로 심해져 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은 이른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소규모 마을들을 존속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그중 경남은 11개 시·군으로 대부분 농촌지역이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16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유엔(UN)이 정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향해 탄력을 붙이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중인 ‘노령화 지수’인데 지난해에 132.9까지 상승해 10년 전인 2010년의 67.7보다 무려 곱절에 가깝게 높아졌다. 반면에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4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보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체감케 한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농촌지역 지자체는 하나같이 어떻게 하든 지역 내 인구유출을 막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것이 시·군정의 핵심과제가 된지 오래다. 특히 지역의 미래인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은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기에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시책도 부지기수다. 그중 대부분의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권을 확보해 주는 사업으로 칭하여 ‘365 생활권 구축사업’이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하여 30분 안에 보건과 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고, 60분 안에 문화와 교육, 의료와 같은 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5분 안에 응급사항에 대한 대응체계가 가능한 생활권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구태여 복잡하고 비싼 집값에 농촌에 비해 턱도 없이 많이 드는 생활비를 내면서까지 도시에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농촌인구는 유출이라는 위기에서 유입이라는 희망으로 반전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거점으로 정하여 각종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의 최소단위인 마을도 삶터와 일터, 쉼터로 재단장해 정주의 질을 높이게 된다. 추진방법도 바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정하여 추진하게 되는 체계로 된다. 또한 설치된 시설은 주민주도로 운영함으로써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농촌은 지방소멸 위기의 공동(空同)체가 아니라 살기 좋은 농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행복한 공동(共同)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방소멸’이여 안녕!

관련링크 :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62815&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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